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교육
황희|더불어민주당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시설#공동주택#대도시과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도시 학부모와 학생, 학교 근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도시 학부모와 학생, 학교 근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학교 안에 문화·체육시설만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집도 넣을 수 있어요.
지금은 학교 안에 문화·체육시설만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집도 넣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를 더 작게 나눠 짓기 쉬워져서 붐비는 도시에서 통학과 배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학교를 더 작게 나눠 짓기 쉬워져서 붐비는 도시에서 통학과 배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와 집이 같이 들어서면 아이들 안전과 소음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학교와 집이 같이 들어서면 아이들 안전과 소음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