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금융·보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제한#대부업#불법추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와 대부업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와 대부업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 20%를 넘는 이자만 막지만, 앞으로는 더 높은 고금리 약정이 통째로 무효가 돼요.
현재는 연 20%를 넘는 이자만 막지만, 앞으로는 더 높은 고금리 약정이 통째로 무효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터무니없는 이자를 막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줄여요.
터무니없는 이자를 막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 빌릴 곳이 줄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어요.
돈 빌릴 곳이 줄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