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황희의원 등 11인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도시교육공간#부담금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, 시설용도 건물 매입으로 확장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공간 활용 및 교육환경 개선이지만, 재원 분배의 형평성과 관리 측면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, 시설용도 건물 매입으로 확장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공간 활용 및 교육환경 개선이지만, 재원 분배의 형평성과 관리 측면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