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교육
황희|더불어민주당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교육청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, 학교가 부족한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, 학교가 부족한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군·구가 학교 땅을 교육청에 넘기기 어려워요, 앞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넘길 수 있어요.
현재는 시·군·구가 학교 땅을 교육청에 넘기기 어려워요, 앞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넘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학교를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서 아이들 통학 부담이 줄어요.
새 학교를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서 아이들 통학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땅이 다른 곳으로 쓰이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학교 땅이 다른 곳으로 쓰이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