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재난·안전
이철규|국민의힘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안전관리#표준계약서#계약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가용 전기설비를 맡긴 건물주와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자가용 전기설비를 맡긴 건물주와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계약서와 대금 깎기 금지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계약서 사용과 임의 감액 금지로 바뀌어요.
현재는 표준계약서와 대금 깎기 금지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계약서 사용과 임의 감액 금지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안전 점검 비용과 계약 조건이 더 예측하기 쉬워져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전기안전 점검 비용과 계약 조건이 더 예측하기 쉬워져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약서가 늘어 서류가 복잡해지고, 작은 업체는 협상력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.
계약서가 늘어 서류가 복잡해지고, 작은 업체는 협상력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