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금융·보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채#대부이자#채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불법사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불법사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자를 최대 27.9%까지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%로 낮아져요.
현재는 이자를 최대 27.9%까지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%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쉬운 대출을 더 막아줘요.
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쉬운 대출을 더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출 문턱이 높아져 급한 사람이 돈을 더 못 빌릴 수 있어요.
대출 문턱이 높아져 급한 사람이 돈을 더 못 빌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