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율상한#계약전부무효#불법사채근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부이자율을 20%로 법에 명시해 불법사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20%로 명시하고, 초과분 전부를 무효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대출 감소, 합법대출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20%로 명시하고, 초과분 전부를 무효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대출 감소, 합법대출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