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개선#행정조치#공정거래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상 법령에서 형벌을 우선 행정조치로 대체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벌이 적용되도록 바뀌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처분으로도 규율 달성이 기대된다.
대상 법령에서 형벌을 우선 행정조치로 대체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벌이 적용되도록 바뀌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처분으로도 규율 달성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