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산업·기업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행정처벌#과태료전환#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산·무역·공장·전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광산·무역·공장·전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순 신고·검사 위반도 바로 형사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꾸거나 먼저 고치게 해요.
현재는 단순 신고·검사 위반도 바로 형사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꾸거나 먼저 고치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신고를 놓쳐도 큰 처벌을 바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실수로 신고를 놓쳐도 큰 처벌을 바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벼운 위반에 대한 경고가 약해져 규칙을 느슨하게 볼 수 있어요.
가벼운 위반에 대한 경고가 약해져 규칙을 느슨하게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