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일반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태료#형벌완화#해양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운영자, 해양업체, 수산조합, 수중레저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박 운영자, 해양업체, 수산조합, 수중레저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류 미보관이나 점검 누락도 벌금·징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가 과태료나 낮은 벌금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서류 미보관이나 점검 누락도 벌금·징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가 과태료나 낮은 벌금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실수로 받는 부담이 줄고, 사업 운영 비용과 걱정이 덜해져요.
작은 실수로 받는 부담이 줄고, 사업 운영 비용과 걱정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확인을 소홀히 해도 처벌이 가벼워져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안전 확인을 소홀히 해도 처벌이 가벼워져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