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태료전환#형량합리화#해양안전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태료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통해 과도한 형벌을 줄이고 행정 위반에 집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, 중대 범죄는 보충성과 비례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공익과 안전이 균형 있게 관리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, 중대 범죄는 보충성과 비례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공익과 안전이 균형 있게 관리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