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범죄·형사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외국정보수집#공무원영향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을 위해 정보를 모으거나 공무원에게 영향 주려는 사람과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을 위해 정보를 모으거나 공무원에게 영향 주려는 사람과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국만 주로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을 위한 정보 수집도 더 넓게 처벌해요.
현재는 적국만 주로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을 위한 정보 수집도 더 넓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사와 외교 정보가 새어 나가면 나라 안전과 생활 정보 보호가 흔들릴 수 있어요.
군사와 외교 정보가 새어 나가면 나라 안전과 생활 정보 보호가 흔들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비판이나 정상적 로비까지 넓게 잡히면 표현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정부 비판이나 정상적 로비까지 넓게 잡히면 표현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