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범죄·형사
박덕흠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범죄#친족상도례#재산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·자녀, 배우자, 같이 사는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부모·자녀, 배우자, 같이 사는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까운 가족끼리 훔치거나 속여도 면제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.
현재는 가까운 가족끼리 훔치거나 속여도 면제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돈과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일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어요.
가족 돈과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일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다툼이 바로 신고로 이어져 관계가 더 크게 틀어질 수 있어요.
가족 다툼이 바로 신고로 이어져 관계가 더 크게 틀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