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탄소중립#한우산업#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체계적 지원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수급관리 협의체, 지원금, 컨설팅 등이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저감과 가격안정, 수출확대와 경영개선 혜택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수급관리 협의체, 지원금, 컨설팅 등이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저감과 가격안정, 수출확대와 경영개선 혜택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