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환경·에너지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한우#탄소중립#축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한우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한우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우 전환·감축·출하를 함께 관리해요.
현재는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한우 전환·감축·출하를 함께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육 규모와 출하 시점이 바뀌어 소득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사육 규모와 출하 시점이 바뀌어 소득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금이 과도한 출하 유도나 대형업체 중심으로 쏠릴 수 있어요.
보조금이 과도한 출하 유도나 대형업체 중심으로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