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개선#과태료전환#행정제재합리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형벌규정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대체해 과도한 처벌 부담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, 공동주택관리법과 공인중개사법은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성 증가, 다만 형벌저하로 안전유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, 공동주택관리법과 공인중개사법은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효율성 증가, 다만 형벌저하로 안전유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2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