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부동산투자·규제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건설기계#공동주택관리#중개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기계 사업자, 아파트 관리업체,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건설기계 사업자, 아파트 관리업체,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위반에 벌금이나 징역이 붙는데, 앞으로는 일부는 벌금 대신 돈으로 내는 벌칙으로 바뀌어요
현재는 이런 위반에 벌금이나 징역이 붙는데, 앞으로는 일부는 벌금 대신 돈으로 내는 벌칙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벼운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
가벼운 실수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져 관리 소홀이나 정보 왜곡이 늘 수 있어요
처벌이 약해져 관리 소홀이나 정보 왜곡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