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박은정|조국혁신당
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독립수사체계#국민의알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과 배우자의 중대 비위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는 특별검사 중심으로 진행되며 임명·수사기간 규정과 연장 절차가 법으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로 신속한 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제도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는 특별검사 중심으로 진행되며 임명·수사기간 규정과 연장 절차가 법으로 정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로 신속한 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제도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