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범죄·형사
박은정|조국혁신당
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대통령#김건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,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,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수사로 보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직접 조사해요.
현재는 일반 수사로 보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직접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 가족 의혹을 빠르게 밝히면 나라 일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어요.
대통령 가족 의혹을 빠르게 밝히면 나라 일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가 정치 싸움처럼 길어지고, 다른 국정 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수사가 정치 싸움처럼 길어지고, 다른 국정 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