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행정·지방자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제#법인기부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에 사는 주민과 지역을 후원하는 기업·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에 사는 주민과 지역을 후원하는 기업·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만 기부하지만, 앞으로는 법인·단체도 기부하고 지역마다 운영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.
현재는 개인만 기부하지만, 앞으로는 법인·단체도 기부하고 지역마다 운영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와 학교·상점·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지역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와 학교·상점·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 기부가 홍보수단이 되거나,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큰 회사 기부가 홍보수단이 되거나,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