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교통·물류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태료#형사처벌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류업체, 자동차매매업자, 항공안전 현장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물류업체, 자동차매매업자, 항공안전 현장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누락이나 자료 거부에 벌금·징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신고 누락이나 자료 거부에 벌금·징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신고를 놓쳐도 형사처벌 걱정이 줄고, 사업 운영 부담이 덜해요.
실수로 신고를 놓쳐도 형사처벌 걱정이 줄고, 사업 운영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의로 신고를 미루거나 자료 제출을 버틸 유인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.
고의로 신고를 미루거나 자료 제출을 버틸 유인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