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위생법#형벌개정#행정제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방향이다.
✅ 폐업·승계 신고 미이행 형량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낮아지고, 조리사 명칭 사용 벌금은 300만원으로 경감되며, 유인 행위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.
✅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행정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, 위반에 대한 억제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✅ 폐업·승계 신고 미이행 형량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낮아지고, 조리사 명칭 사용 벌금은 300만원으로 경감되며, 유인 행위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.
✅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행정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, 위반에 대한 억제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