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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: 정부가 양곡 관리와 수급 예측으로 벼 재배면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리시스템 구축, 미곡 매입·판매 지원, 논타작물 생산단지 등 신사업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농가 소득 불안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