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일반
정희용|국민의힘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쌀값#논타작물#양곡유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 농가와 논에서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쌀 농가와 논에서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확 뒤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데, 앞으로는 미리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여요.
현재는 수확 뒤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데, 앞으로는 미리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쌀값 출렁임을 줄이고, 농가 소득을 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쌀값 출렁임을 줄이고, 농가 소득을 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쌀 생산을 너무 줄이면 나중에 쌀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쌀 생산을 너무 줄이면 나중에 쌀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