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8-26
4
본회의 심의
2025-08-27
5
정부이송
2025-09-05
6
공포
2025-09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산업·기업
조경태|국민의힘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양어업#외국선원#인력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양어선 선원과 원양어업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원양어선 선원과 원양어업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해기사가 원양어선에 못 타지만, 앞으로는 인정받으면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외국 해기사가 원양어선에 못 타지만, 앞으로는 인정받으면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를 굴릴 사람이 부족하면 조업이 흔들리고 수입도 줄 수 있어요.
배를 굴릴 사람이 부족하면 조업이 흔들리고 수입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채용이 늘면 국내 선원 일자리가 줄 수 있어요.
외국인 채용이 늘면 국내 선원 일자리가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