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에서 교섭단체 소속 요건을 삭제해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이 바뀌면 교섭단체 소속 여부를 요구하지 않아 비교섭단체 의원이 위원으로 신규 선임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범위 확대로 균형과 감독 강화 가능하나 정당 간 권력 다툼과 정책 독립성 약화 우려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