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문화·체육·관광
조경태|국민의힘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중레저#안전관리요원#실내다이빙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내 다이빙 풀과 수중레저업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실내 다이빙 풀과 수중레저업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관리요원을 꼭 두지 않는데, 앞으로는 업장에 두게 돼요.
현재는 안전관리요원을 꼭 두지 않는데, 앞으로는 업장에 두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나도 바로 도와줄 사람이 늘어 다칠 위험이 줄어요.
사고가 나도 바로 도와줄 사람이 늘어 다칠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건비가 늘어 작은 업장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인건비가 늘어 작은 업장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