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금융·보험
정부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어음#과태료#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자어음 관리 회사와 점검을 받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자어음 관리 회사와 점검을 받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점검을 막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.
현재는 점검을 막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점검 대응 부담이 줄고, 회사 운영이 덜 위축돼요.
점검 대응 부담이 줄고, 회사 운영이 덜 위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을 일부러 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점검을 일부러 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