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익신탁#청년고용#생활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신탁의 목적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개선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신탁의 허용 사업 범위에 청년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시행이 활성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일자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, 공익재원 유입 증가, 사회적 신뢰 증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신탁의 허용 사업 범위에 청년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시행이 활성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일자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, 공익재원 유입 증가, 사회적 신뢰 증대.
의안번호: 2202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