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고용·노동
정부
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익신탁#청년고용#생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과 청년 일자리·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청년과 청년 일자리·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익신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좁은데, 앞으로는 청년 고용과 생활 지원도 가능해요.
현재는 공익신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좁은데, 앞으로는 청년 고용과 생활 지원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 일자리와 생활비 도움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청년 일자리와 생활비 도움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년 지원 이름으로 실제 효과가 약한 사업에 돈이 갈 수 있어요.
청년 지원 이름으로 실제 효과가 약한 사업에 돈이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