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블랙컨슈머#소비자책무#공정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비자도 기본권 행사를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비자 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불공정 행위 억제와 시장 질서 보호를 목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공정 행위 감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비자 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불공정 행위 억제와 시장 질서 보호를 목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공정 행위 감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