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범죄·형사
차규근|조국혁신당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한동훈#특별수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,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, 관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수사로 다뤄지는데, 앞으로는 특별팀이 따로 맡아 더 빨리 조사해요.
현재는 일반 수사로 다뤄지는데, 앞으로는 특별팀이 따로 맡아 더 빨리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들어가는 수사가 공정한지, 권력자도 같게 조사받는지 알 수 있어요.
세금이 들어가는 수사가 공정한지, 권력자도 같게 조사받는지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에 쓰이면 수사가 한쪽으로 기울고, 국민 불신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에 쓰이면 수사가 한쪽으로 기울고, 국민 불신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