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차규근|조국혁신당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독립수사#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해 고위 공직 비위 의혹을 신속 규명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, 기간 연장 규정 등이 새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대와 공정한 수사 가능성이 커지나 정치적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, 기간 연장 규정 등이 새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대와 공정한 수사 가능성이 커지나 정치적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