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환경·에너지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가축분뇨#화학사고#환경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벼운 행정 위반도 벌금·형사처벌이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는 과태료로 바뀌고 형량도 낮아져요.
현재는 가벼운 행정 위반도 벌금·형사처벌이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는 과태료로 바뀌고 형량도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실수로 받는 벌이 줄어 사업 부담이 덜해지고, 사고 책임도 다시 맞춰져요.
작은 실수로 받는 벌이 줄어 사업 부담이 덜해지고, 사고 책임도 다시 맞춰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졌다고 느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처벌이 약해졌다고 느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