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저작권#과태료#출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작권 표시를 빠뜨린 출판사와 콘텐츠 유통사가 영향을 받아요.
저작권 표시를 빠뜨린 출판사와 콘텐츠 유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벌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바뀌어요.
현재는 벌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표시를 빼먹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사업하기 쉬워져요.
실수로 표시를 빼먹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사업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 누락을 가볍게 보고 저작권 정보가 더 자주 빠질 수 있어요.
표시 누락을 가볍게 보고 저작권 정보가 더 자주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