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저작권#과태료#배타적발행권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표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한해 처벌 형식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의 경제활동 부담 감소, 행정집행의 신속성 증가, 과태료 남용 위험과 공익보호의 균형 필요.
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표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한해 처벌 형식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의 경제활동 부담 감소, 행정집행의 신속성 증가, 과태료 남용 위험과 공익보호의 균형 필요.
의안번호: 2202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