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해외수출허용#국가등록문화유산#국제교류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연구 목적의 해외 수출·반출도 허가 받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사·연구 목적의 수출도 허가를 받아 가능해지며, 허가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담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제 교류와 연구 활용은 늘고, 보존 부담과 관리 남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.
연구 목적의 해외 수출·반출도 허가 받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사·연구 목적의 수출도 허가를 받아 가능해지며, 허가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담당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제 교류와 연구 활용은 늘고, 보존 부담과 관리 남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02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