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등록문화유산#국외반출#문화교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등록문화유산을 가진 박물관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등록문화유산을 가진 박물관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외 전시만 허가받아 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사·연구도 허가받아 보낼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외 전시만 허가받아 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사·연구도 허가받아 보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와 함께 연구하고 알릴 기회가 늘어 문화유산 활용이 쉬워져요.
해외와 함께 연구하고 알릴 기회가 늘어 문화유산 활용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귀한 문화유산이 해외로 나갔다가 훼손되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귀한 문화유산이 해외로 나갔다가 훼손되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