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범죄·형사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범죄#처벌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·마약·환각물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술·마약·환각물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술·마약 탓이라고 하면 벌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이유가 안 돼요.
현재는 술·마약 탓이라고 하면 벌이 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이유가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자리 뒤 범죄도 가볍게 끝나지 않아, 밤길과 놀이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술자리 뒤 범죄도 가볍게 끝나지 않아, 밤길과 놀이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