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#미디어바우처#언론영향력평가#블록체인바우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참여 미디어바우처로 언론 영향력을 민주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도입이다.
✅ ABC 부수공사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미디어바우처로 공정성·투명성 강화한다.
✅ 부정등록·위반 시 청문 및 환수로 제재를 강화한다.
✅ ABC 부수공사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미디어바우처로 공정성·투명성 강화한다.
✅ 부정등록·위반 시 청문 및 환수로 제재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2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