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접근성#장애인#고령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고령층, 그리고 SNS·메신저 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고령층, 그리고 SNS·메신저 서비스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접근성 점검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SNS·모바일 서비스 관리를 계속하고 지원도 해요.
현재는 접근성 점검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SNS·모바일 서비스 관리를 계속하고 지원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글씨나 화면 사용이 불편해도 더 쉽게 들어가고, 소식 확인과 소통이 쉬워져요.
글씨나 화면 사용이 불편해도 더 쉽게 들어가고, 소식 확인과 소통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형식만 맞추고 실제 불편은 그대로 남길 수 있어요.
업체가 형식만 맞추고 실제 불편은 그대로 남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