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인#지식재산#스포츠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문체육선수와 스포츠 지도자, 운동 데이터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.
전문체육선수와 스포츠 지도자, 운동 데이터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육인을 창출자 범위에 크게 넣지 않는데, 앞으로는 체육인도 포함돼요.
현재는 체육인을 창출자 범위에 크게 넣지 않는데, 앞으로는 체육인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동 기술을 데이터로 묶어 교육이나 상품으로 만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운동 기술을 데이터로 묶어 교육이나 상품으로 만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수 훈련 데이터가 기업에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선수 훈련 데이터가 기업에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