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국토·도시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도권정비#지역균형발전#개발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낙후지역 주민과 상인,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낙후지역 주민과 상인,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을 한꺼번에 묶어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균형을 더 챙겨요.
현재는 수도권을 한꺼번에 묶어 규제하는데, 앞으로는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균형을 더 챙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낙후지역에 새 일자리와 생활시설이 더 들어오고, 주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낙후지역에 새 일자리와 생활시설이 더 들어오고, 주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한쪽으로 개발이 몰릴 수 있어요.
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한쪽으로 개발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