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교육
한기호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자녀#자율형공립고#군인가족의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 자녀와 군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군인 자녀와 군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 자녀 학교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자율형 공립고 지원과 군인 가족의 날이 생겨요.
현재는 군인 자녀 학교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자율형 공립고 지원과 군인 가족의 날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잦은 전학 부담이 줄고, 군인 가족이 학교 걱정 없이 생활하기 쉬워져요.
잦은 전학 부담이 줄고, 군인 가족이 학교 걱정 없이 생활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실제 군인 가족에게만 가고, 매점 물건 되팔기도 계속 막아야 해요.
혜택이 실제 군인 가족에게만 가고, 매점 물건 되팔기도 계속 막아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