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일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일조량부족#보험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조량 부족이나 재해 피해를 겪는 농어가와 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일조량 부족이나 재해 피해를 겪는 농어가와 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조량 부족이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재해로 보고 지원이 더 커져요.
현재는 일조량 부족이 빠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재해로 보고 지원이 더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 피해를 본 농가가 보험 도움을 더 받아 수입 흔들림이 줄어요.
기후 피해를 본 농가가 보험 도움을 더 받아 수입 흔들림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전체 보험료가 올라 실제 피해 없는 농가도 더 낼 수 있어요.
지역 전체 보험료가 올라 실제 피해 없는 농가도 더 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