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국방개혁#위원회#행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개혁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.
국방개혁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를 계속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꾸리고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해요.
현재는 위원회를 계속 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꾸리고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의가 줄어 행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, 현장 의견이 덜 들어갈 수 있어요.
회의가 줄어 행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, 현장 의견이 덜 들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의견이 줄어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.
민간 의견이 줄어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