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위원회정비#공동주택분쟁#국토교통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토교통 분야 위원회와 공동주택 입주민, 건설업자, 감정평가사가 영향을 받아요.
국토교통 분야 위원회와 공동주택 입주민, 건설업자, 감정평가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필요한 곳만 만들고 일부는 시·도로 넘겨요.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필요한 곳만 만들고 일부는 시·도로 넘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쟁을 어디서 어떻게 푸는지가 바뀌어 민원 처리 속도와 편의가 달라져요.
분쟁을 어디서 어떻게 푸는지가 바뀌어 민원 처리 속도와 편의가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지거나, 위원회가 줄어들어 의견 반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지거나, 위원회가 줄어들어 의견 반영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