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주택·임대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건축#공사비#분쟁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과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사비 검증 결과가 권고 수준인데, 앞으로는 총회 공개와 의결을 거쳐 반영돼요.
지금은 공사비 검증 결과가 권고 수준인데, 앞으로는 총회 공개와 의결을 거쳐 반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나는지, 주민들이 직접 따져볼 수 있어요.
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나는지, 주민들이 직접 따져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증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검증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