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금융·보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기후재해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재해를 자주 겪는 농어민과 보험에 못 드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기후재해를 자주 겪는 농어민과 보험에 못 드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점검해요.
현재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점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이 없거나 부족해도 피해 보상길이 넓어져 농사와 어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보험이 없거나 부족해도 피해 보상길이 넓어져 농사와 어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넓어지면 보험료와 지원 부담이 늘고, 처리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넓어지면 보험료와 지원 부담이 늘고, 처리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