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교육
정부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문화예술교육사#자격증발급#미성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준비하는 학생과 미성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준비하는 학생과 미성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격사유 적용 시점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결격사유 적용 시점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성년자도 먼저 교육과정을 이수해 나중에 자격증을 받을 길이 열려요.
미성년자도 먼저 교육과정을 이수해 나중에 자격증을 받을 길이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요건을 늦게 확인해 준비 시간과 실제 발급 시점이 엇갈릴 수 있어요.
자격 요건을 늦게 확인해 준비 시간과 실제 발급 시점이 엇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