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#문화예술#블랙리스트#피해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거나 차별받은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영향받아요.
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거나 차별받은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를 따로 바로잡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진상조사와 지원이 함께 이뤄져요.
현재는 피해를 따로 바로잡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진상조사와 지원이 함께 이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막힌 창작 활동을 다시 이어가고, 보상과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.
억울하게 막힌 창작 활동을 다시 이어가고, 보상과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 논란이 커지거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 논란이 커지거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