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정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#제재유예#기술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인력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업체가 영향받아요.
기술인력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준을 잠깐 못 맞추면 바로 제재받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기간 고칠 기회를 받아요.
지금은 기준을 잠깐 못 맞추면 바로 제재받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기간 고칠 기회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사람을 잃어도 영업이 멈출 위험이 줄어들어 장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쉬워져요.
갑자기 사람을 잃어도 영업이 멈출 위험이 줄어들어 장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회를 너무 길게 주면 기준을 계속 어기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기회를 너무 길게 주면 기준을 계속 어기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