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#기후변화#재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중호우와 폭염을 겪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집중호우와 폭염을 겪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재해 뒤 복구비만 주는데, 앞으로는 재해 전 비용과 부족한 보험금까지 메워줘요.
지금은 재해 뒤 복구비만 주는데, 앞으로는 재해 전 비용과 부족한 보험금까지 메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가 많이 오거나 더우면 손실을 덜 메워 다시 시작할 돈 걱정이 줄어요.
비가 많이 오거나 더우면 손실을 덜 메워 다시 시작할 돈 걱정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가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손해를 과하게 부풀릴 가능성도 있어요.
지원 범위가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손해를 과하게 부풀릴 가능성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