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범죄·형사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불링#악성댓글#온라인괴롭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영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영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괴롭힘을 형법에서 바로 다루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사이버 폭력도 처벌돼요.
현재는 온라인 괴롭힘을 형법에서 바로 다루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사이버 폭력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에서 남을 심하게 비난하면 더 쉽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인터넷에서 남을 심하게 비난하면 더 쉽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판과 괴롭힘의 경계가 흐리면 정상적인 의견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비판과 괴롭힘의 경계가 흐리면 정상적인 의견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