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첨단산업#기반시설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장을 짓는 기업과 그 지역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장을 짓는 기업과 그 지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이 선택인데, 앞으로는 전기·물·폐수 시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 꼭 지원해요.
현재는 정부 지원이 선택인데, 앞으로는 전기·물·폐수 시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 꼭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들면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일자리도 늘 수 있어요.
공장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들면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일자리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원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 쏠릴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원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