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재부품장비#공급망안정#특별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재·부품·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이를 쓰는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소재·부품·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이를 쓰는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재·부품·장비 지원 회계인데,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소재·부품·장비 지원 회계인데, 앞으로는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품이 끊겨 멈추는 일을 줄여서 생산 차질과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.
부품이 끊겨 멈추는 일을 줄여서 생산 차질과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일부 업종에만 몰리면 다른 산업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지원이 일부 업종에만 몰리면 다른 산업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