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0
6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재부품장비#특별회계#공급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재·부품·장비 기업과 관련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소재·부품·장비 기업과 관련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옛 회계 이름과 종료 기준을 쓰는데, 앞으로는 새 이름으로 바꾸고 2029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옛 회계 이름과 종료 기준을 쓰는데, 앞으로는 새 이름으로 바꾸고 2029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와 생산 지원 돈이 더 오래 이어져서 부품 부족 때 사업이 흔들릴 위험이 줄어요.
연구와 생산 지원 돈이 더 오래 이어져서 부품 부족 때 사업이 흔들릴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오래 묶여서 다른 분야로 쓸 돈이 줄 수 있어요.
예산이 오래 묶여서 다른 분야로 쓸 돈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