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일반
조경태|국민의힘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#진료기록#펫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보호자가 진료 기록을 못 보지만, 앞으로는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.
지금은 보호자가 진료 기록을 못 보지만, 앞으로는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치료 내용을 확인해 오해를 줄이고, 보험금 신청도 더 쉬워져요.
치료 내용을 확인해 오해를 줄이고, 보험금 신청도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요청이 늘어 수의사 일이 많아지고, 개인 정보가 잘못 보일 수 있어요.
기록 요청이 늘어 수의사 일이 많아지고, 개인 정보가 잘못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