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정부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#등록기준#제재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인력이 빠져 등록 기준을 잠시 못 맞춘 소상공인과 작은 사업장이 영향받아요.
기술인력이 빠져 등록 기준을 잠시 못 맞춘 소상공인과 작은 사업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준을 잠깐 못 맞춰도 바로 제재받는데, 앞으로는 고칠 시간을 먼저 받아요.
현재는 기준을 잠깐 못 맞춰도 바로 제재받는데, 앞으로는 고칠 시간을 먼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이 갑자기 떠나도 문을 닫지 않고, 사업을 이어갈 시간을 벌 수 있어요.
직원이 갑자기 떠나도 문을 닫지 않고, 사업을 이어갈 시간을 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일부러 미루거나 늦게 고쳐서 소비자 피해가 늘 수 있어요.
기준을 일부러 미루거나 늦게 고쳐서 소비자 피해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