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법#학교채용#아동학대전력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·학교·교육기관에 새로 채용되거나 일하는 사람과 학교가 영향받아요.
유치원·학교·교육기관에 새로 채용되거나 일하는 사람과 학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학대 전력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·교육장이 바로 조회해요.
현재는 아동학대 전력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데, 앞으로는 교육감·교육장이 바로 조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채용이 빨라져 수업 준비와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.
학교 채용이 빨라져 수업 준비와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 절차가 형식적이면 개인정보가 넓게 조회될 수 있어요.
동의 절차가 형식적이면 개인정보가 넓게 조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90